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물게에 우연히 들른 김에 문의해봅니다.

게임 아이템 현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정확히는 현질의 종류와 합법/불법 판단 여부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1. 예전에 현질이 대부분 불법으로 여겨지는 건 현금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돈이 대부분 작업장 오토들이 만들어낸 돈이고, 이 작업장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게임산업 진흥법(정확한 명칭은 모름)에 저촉되기 때문에 작업장 돈은 일종의 장물 취급이 되며, 이 돈을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 된다.

2. 다만, 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축적한 게임 머니라면 타인이 그 게임 머니을 현금 구매를 해도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없다.

3. 2번 항과 같이 개인간의 현금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게임 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이유로 게임사가 약관에 의거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4. 즉,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약관상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언더그라운드 마켓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