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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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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존슨한테 고소장 날아올애들 필독고소장 날아오면 모욕죄일텐데
모욕죄성립엔 3요소가있는데 공연성,특정성,모욕성임 1.공연성 - 말그대로 불특정다수가 볼수있고 전파가능성이 있을시 성립되는거임 2.특정성 - 글 혹은 댓글작성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느냐인데 글 혹은 댓글에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언급안했으면 발뺌해도됨 3.제일중요한 모욕성 - 고소인의 사회적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표현이있었냐,저하할 의도가있었냐인데 말그대로 개쌍욕한거아닌이상 그냥 욕설 몇마디한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대해서 의견을 냈다라는 수준으로 말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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