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간열심히
2021-07-21 08:30
조회: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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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경수 지사의 대법 선고일이구만.내기 하자.
일단 선거법 무죄, 나머지 유죄라는 2심 결과에 대해서 1. 원심 그대로 확정 2. 나머지 혐의도 무죄, 즉 완전 무죄로 파기환송 3. 선거법 유죄, 즉 1심대로 모두 유죄로 파기환송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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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간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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