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모바일 게임의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이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 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은 3명에 불과해 모바일 게임 사후관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14개의 앱스토어 중 티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게임 중에 시정조치 건수가 2,617건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전체 시정조치 건수 2,692건 중 97%에 달하는 수치이며, 구글은 자체 검수보다 일반 선배포·후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구글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전 검열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어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은 “3명뿐인 인력이 백만 개의 게임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적정 인력을 갖추어 모니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14 국정감사 주요 기사 모음
[국정감사①] 신의진 의원 "국내e스포츠 대회가 수입게임 위주" 지적
[국정감사②] 신의진 의원 "게임결제 문제 시급...전자상거래 제도 정비 필요"
[국정감사③] 윤관석 의원 "모바일 게임 사후관리 부실해"
[국정감사④] 박주선 의원, 스팀 등급분류 질타..게관위 "법적 조치 취해 나가겠다"
[국정감사⑤] '게임자격증 폐지 검토'... 강은희 의원, 한콘진 게임사업 실효성 지적
[국정감사⑥] 박창식 의원, "중국 게임시장을 앞서기 위해 예산 투자 늘려야..."
[국정감사⑦] 신의진 의원 "게관위, 성추행 사건 엄중하게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