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금일(17일)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 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지원으로 재구성하라

강은희 의원은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lobal Service Platform, GSP) 사업을 거론했다. 게임 GSP 사업은 국내 온라인 게임들이 해외 현지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나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강은희 의원은 최근 게임 시장의 형태가 모바일 시장 위주로 급변함에 따라 GSP 사업의 성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은 한국에서 매우 강한 분야에 해당하지만,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신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GSP 사업에서 실제 게임사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재검토해 게임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사업비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라고 주문했다.


■ 유명무실해진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예산 방향전환 필요

두 번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이 거론됐다. 이는 게임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 게임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 착안해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 대한 채용 규모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강은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게임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4천 명 가량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에 단 1억 원의 지원도 목말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명무실한 이 자격증과 관련 서비스를 전면 폐쇄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유용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한콘진 홍상표 원장은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고용노동부 산하로 넘어간 게임 아카데미, 한콘진 품으로 가져오라

마지막 질의 내용은 컨텐츠코리아랩에서 운영 중인 게임 아카데미에 관한 부분이다. 게임 아카데미는 초기 업계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기간 전략직종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은희 의원은 게임 아카데미가 시차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한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경우 트렌드 변화가 빠른 만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 강 의원의 말. 즉, 제조업종 훈련사업이 주를 이루는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상표 원장은 "게임 아카데미의 성과가 그간 거둬왔던 것에 비해 많이 희석됐다"고 말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술 변화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오겠다"고 답했다.

강은희 의원은 "문화부 및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아카데미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게임산업 전반을 살펴봤을 때, 국내 게임인력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사람이 넘어가면 기술까지 몽땅 넘어가는 것과 같다. 강은희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이라며, 게임 아카데미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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