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가중처벌에 대한 비난이 민식이부모한테 향하는게 옳은것일까?

1, 민식이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일까?
이 법은 기존의 도로교통법의 테두리에서 추가된 가중처벌임
즉,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해자로 결정된 운전자는 가중처벌에 처해진다는 것

2. 민식이 사고 가해자는 민식이법의 최초피해자?
민식이 사고 가해자는 금고형의 실형을 받았으며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형을 받은 것
즉,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의해 실형을 받은 것

3, 민식이 가해자는 규정속도를 지켰는데 억울하다?
횡단보도에서 갑툭튀한 보행자를 피할수 없는 상태에서 부딪혀 사망케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음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쳤음
번외로 규정속도는 지켰으나 피해자를 7미터나 끌고 간 부분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충돌후 멈췄다면 사망도 없었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납득할 수준의 처분이 이뤄졌을것

4. 민식이 부모가 세부사항을 입법발의했는가?
입법은 국회의 독점권한이며 민식이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회에 요구했을뿐 입법을 할 권한도 능력도 없음(입법제안을 시도라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이 입법의 절차나 과정을 빠삭하게 알고 국회의원에게 세부사항까지 제안하는건 불가능)
그중에서도 법사위는 법률이 과잉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민식법이 과잉하다면 제동을 걸었어야 함)

5. 30키로 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7억 요구했으니 욕한다?
부모가 틀린말해서 가해자나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식 잃은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틀린주장을 한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부모의 틀린 주장을 했다는건 입법 당시 대부분의 대중들이 알지도 못했다

보험사에 7억 소송중인게 뭐?
보험사에서 지들 기준대로 후려치는 보상금 먹고 떨어지는건 병신중에도 상병신이다(당신이라면 교통사고시 2주 진단에 20만원에 합의 보자면 볼텐가?)
난 자식은 없지만 같은 상황이면 가해자 상대로도 폐가망신할 수준의 소송을 걸 것이다(전방주시태만으로 7미터나 끌고가서 죽인거다)
구더기새끼들 세월호 유가족도 돈으로 괴롭히더니 그 습성 어디 가냐?

민식이법이 과하면 국회와 법사위를 욕해라
민식이 부모는 자식 잃은 평범한 부모일뿐이다

나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겁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들 욕하지는 않는다
아니 욕할 이유가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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