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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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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여가위 등 일부에서 셧다운제 논의를 터부시해"

윤서호 기자 (Ruudi@inven.co.kr)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늘(16일) 자신과 이동섭 의원이 주최한 게임셧다운 제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셧다운제에 대해 보다 더 다각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 열린 토론회를 마치면서 신용현 의원은 "그간 셧다운제도 토론은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며, "그것만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가 제정된지 7년이 지난 만큼,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터부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 보호인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을 약화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다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이슈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청소년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관할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관리 등은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청소년 문제를 어느 한 부서가 해결하기엔 제한된다고 신용현 의원은 밝혔다.

4차산업혁명특위의 입장에서 볼 때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제정되었는데, 청소년들이 12시 넘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게임에만 규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신용현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개입되었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아울러 몰입을 너무 나쁜 것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방면에서 담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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