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진짜 돈'이 오가는 게임 허용... 한국은 제외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구글플레이가 실제 현금이 사용되는 게임, 도박 앱을 오는 3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9개 국가에서 각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현금이 사용되는 게임은 각 나라 법규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 한해 구글플레이는 사용자에게 실물 상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상품을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를 허용한다.
구글은 현금이 사용되는 게임 앱과 도박 앱 서비스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개발사는 배포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앱을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 개발자가 제시한 도박 허가증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주/준주 또는 지역에서 앱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제한을 지켜야 한다.
구글플레이는 포인트 제도 이점, 혜택 또는 보상이 조건을 충족하는 앱 내 금융 거래에 대해 명백히 보완적이고 부차적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한 적립 포인트 또는 보상은 고정 비율을 기반으로만 제공되고 사용될 수 있다.
이어 앱 및 공개된 프로그램 공식 규정 내에 눈에 잘 띄게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게임 실적 또는 운에 따른 결과에 따라 적립 포인트 또는 보상을 베팅, 제공 또는 증가할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구글의 이번 정책은 기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소셜카지노 게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 또는 도박 앱에 관한 정책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에서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 도박 앱 광고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각 국가와 지역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로 확인된 개인은 해당 광고를 볼 수 없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번 구글플레이 정책 대상은 게임보다 사실상 도박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며 "도박으로 취급된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플레이 정책을 더 살펴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적용에 관해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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