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s://www.artificialintelligence-news.com/2024/03/13/eu-approves-controversial-ai-act-mixed-reactions/
　
   
유럽의회는 오늘 AI 시스템 사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인 AI법을 승인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압도적인 과반수로 통과됐습니다.

AI법 공동대표인 이탈리아 국회의원 브란도 베니페이(Brando Benifei)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AI의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을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법은 사회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기준으로 AI 시스템을 4개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은 EU 시장에서 허용되기 전에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이 낮은 시스템은 의무가 더 적습니다.

Benifei는 “이제 중요한 점은 기업과 기관의 구현과 규정 준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작업장 조건에 대한 추가 AI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대인 루마니아의 Dragoş Tudorache는 EU가 이러한 선구적인 규칙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당사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일반 AI 규정은 2025년 5월부터 발효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3년 후에 발효된다. 국가 감독 기관은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합니다.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 법이 혁신과 권리 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Synopsys 의 데이터 과학자인 Curtis Wilson은 이것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처벌적인 벌금은 부주의한 개발자를 단념시키고 고객이 AI 시스템 사용에 더 자신감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AI 개발자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혜택."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Mher Hakobyan은 이 법안이 인권보다 산업을 선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U가 사람 보호보다 산업과 법 집행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적절한 투명성과 책임 조항이 부족하여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제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변호사인 Marcus Evans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AI 거버넌스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수년간의 협상 끝에 AI 법은 EU가 이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는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