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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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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이런거 성립안되는 이유이와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쇼핑몰 반품 사례가 있지 쓰고 반품한다던지 이런건 물리적인 피해가 있으니깐 받아들여지는거임.. 근데 , 환불 했다고해서 무슨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뭔데 괘씸죄 , 내 기분 상해죄? 이럴건가요.. 어쨌든 환불 해줬다는건 nc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거나 다름이 없음.. 끽해봐야 계정영구정지일텐데 뭐.. 환불런 한놈들이 그딴걸 무서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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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좋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