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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9:42
조회: 29,823
추천: 16
모욕죄 고소로 50받은 썰아는 애랑 듀오중이었는데 얘가 미드에서 원딜로 포변한 애였음. 그래서 일반에서 연습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날은 랭크에서 심하게 쌌음. ![]() 근데 그때부터 우리 정글이 원딜 부모님을 능지처참해버리는 말들을 계속 하는거임. 욕에 대한 묘사는 너무 심해서 차마 여기서 다 하긴 힘들고 맛보기만 보여드림. 인게임에선 수위가 훨씬 더 심했음. 그냥 한 두 번 수준이 아니라 40분 게임 내내 그 소리를 했음. 차단은 그냥 도망치는 거라 하지 않았고 욕설 그만하라고 계속 말하긴 했음. 그럴 수록 강도가 더 심해졌고 40분 내내 듣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았음. 그래서 얘 고소하기로 하고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욕한 거 스샷 찍었음. 모욕죄 성립 조건 1. 공연성 이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같이 여러명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함을 뜻함. 모욕이 당사자들끼리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를 보고 모욕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보는거임. 한 마디로 게임내에서 이뤄진 욕설이라면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함. 2. 특정성 욕설의 대상이 현실의 사람에 적용되는지가 성립해야 하는데 듀오의 경우 피해자가 욕설을 먹은 정황을 듀오인이 진술서를 써주는데 이는 캐릭터나 포지션에서 그 대상이 현실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함. 챔피언이나 포지션으로 표현했던 그 대명사가 듀오인이 진술을 해줌으로써 현실의 사람으로 대입되는 거임. 솔로큐의 경우 자신의 신상을 낱낱하게 밝히고 이후에도 욕설을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솔로큐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힘들 수가 있음. 3. 기타 위 두 사항이 성립한다고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님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욕설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과 '거부의사'를 말하는 거임. '내가 너의 욕설을 듣고 몹시 기분이 나쁘니까 더 이상 욕하지 마!' 이런식으로 법의 해석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함. 그래서 판례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임. 자신이 행한 가해가 상대한테 피해가 되는 걸 깨닳았는지 아닌지, 피해자가 고통 받은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지 사회성을 보는 거임. 그리니 거부 의사를 밝혀도 계속 욕을했다는 건 사회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니 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욕을 했다면 빼박임. 뭐 내가 '너 고소한다'이런 말은 오히려 협박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됨. 당연히 욕설로 맞대응해도 안 되고. 준비물 1. 욕설 스샷 3. 해당 전적 스샷 3. 본인, 참고인 계정 증명 스샷(롤 홈피에서 증명하는 부분 있음) 4. 진정서(검찰청에서 쓰면 됨) 5. 참고인 진술서(같이 듀오한 사람이 써주면 됨) 6. 라이엇에 해당 게임 게임 대화 로그 보존 요청(1:1 문의로 요청하면 안내메일 보내줌) 경찰서로 가지 말고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접수하는 게 좋음. 경찰서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임상 문제는 가볍게 보고 돌려보내려고 함. 진행은 생각보다 빨리 됐고 수사관이 알려주기를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싶다고 함. 이 친구가 솔직히 연봉도 높고 돈 때문에 고소한 건 아님. 근데 이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피의자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처음에 합의금 100 불렀는데 50 받고 마무리 했음. 그렇게 입에 걸레 물고 욕하던 사람이 석고대죄하면서 우는데 참 사람의 운명이 기구하다 싶었음.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악플달지 말아주세요' 3년 동안 게임하면서, 인벤하면서 남한테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음. 게임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게이머 스스로를 음지로 몰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는 거임. 나는 진심 내 동생이랑도 같이 롤하고 싶은데 이 더러운 문화를 보여줄 자신이 없음. 욕설없는 클린 갓겜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비라고 욕먹어도 좋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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