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가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격어봤음

1. 원래의 목적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주류) 및 힘든 사람들 빚을 어느정도 공제해줌

즉, 개인 회생, 파산 이전에 숨통한번 틔어주고 연쇄로 일어날수 있는 은행들 큰 문제 막기 위함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 여기에 큰 맹점이 있음


2. 대상자 및 기준
코로나 때 대상자는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받아야되는게 정상 아님?

근데 정확하게 기준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 중 대출 이자를 몇개월 연체 한 사람들'이라는게 기준임

이로 인해 역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수수 쏟아짐


3. 허점
일단 누가 힘든 사람인지를 서류로만 판단함. 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역차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들이 있을까?

*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성실히 다른 대출까지 또 내어서 연체가 없고 빚이 늘어난 사람들<-- 이게 나 

* 사업을 하되 대출을 안 낄려고 아둥바둥 돈 모아서 빚 없이 사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서류만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돈이 여유가 있구나 판단하고 포함이 안됨


그럼 이득을 보는 사람들(사업이 기울어지는 마당에 이득이 뭔 소용이 있겠냐만)

* 대출 왕창끼고 사업한 사람들 중 이자도 안내서(못내서)연체가 된 사람들

실제로 돈 없어서 입에 풀칠 하려고 자영업자 한 사람들 중 이자까지 못내서 사지로 몰리는 사람들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함(이것도 사실 안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듯) 

하지만 회사일은 하기 싫고 편하게 오토(편의점, 피시방은 풀알바 등의 은어)돌리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음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감당안되는데 정부에서 1500만원까진가 이자 적은 대출 내줬고 이때 당시 이런저런 대출들

많았음 그럼 그걸로 운영을 하냐? 아니! 다시 흥청망청해서 이자 못갚은 사람들 수두룩함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받고 빚의 일부가 탕감됨.

최악은 피시방 24간 중 사장이 알바 없이 22시간씩 일하며 과로로 쓰러지고 폐인되고 코로나 대출받은거 이자로

다 내고 피시방 끼니도 돈아까워서 가족이 집에서 해준 도시락 먹으면서 버티다 폐업한 사람은 혜택 못받음


그런데 지금 베드뱅크? 뭐시기 하면서 문재인 때 처럼 똑같이 해줄려고 함

보완 개선 됐을까? 진짜 사지로 몰린 사람들만 도움을 받을까?


p.s 진짜 사업 코로나로 힘들어지고 대출로 이자 악착같이 내고 결국 폐업 앤딩으로 우울증 오고 살아야되나 싶을때

빚 어느정도 탕감해준다고 해서 신청하러 갔는데 '억울하지만 서류상 연체가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 

딱 저말듣고 모든걸 1년동안 놔버렸음 지금은 살 의지로 사는게 아니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일해야되니까

출근하고 먹어야되니까 먹고 쉬어야되니까 쉬는 생활로 바꼇는데 저 정책 듣자마자 ptsd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