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걸리면 50배 물어내야함ㅋㅋㅋ

ㅈㄴ 무서운 게 "판매수익"의 50배임

백만원에 뻥튀기 팔다 걸리면 5천만원 뱉어야함ㅇㅇ

사실상 암표는 끝

이걸 왜 이제야하냐고ㅋㅋㅋㅋㅋ 딸깍으로 끝낼 수 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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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진짜 이악물고 만듦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는 전면 금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문체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만약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도 명시하고,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만약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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