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게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변호사로서는 대표적으로


- 80여만 명에 대해 216억 원의 보상안이 나왔던 '메이플스토리'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측 대리인

- 210,751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

- 메이플스토리 / 우마무스메 / 리니지 / 라그하임 / 어나더던전 기타 여러 소비자 단체소송 소송대리인

- P2E 게임 소송사건의 위원회 측 소송대리인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일단 저도 SKT 이용자고, 3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번 유심 유출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저는 SKT가 현재 국회의원님들의 질타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만 참고 버티자."라 생각하지

스스로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3.  그렇다고 단체 소송의 난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체소송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만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뿐더러,

사실 제일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변호사니까요. 


인당 만 원이라고 해도 만 명이면 1억이고 

성공보수 15~20%라면 수십 억까지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카 마냥 벌써 4~5곳에서 모집을 하고 있겠지요.


더해서 오로지 금전 배상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재판의 한계입니다.


4.  제 생각에는 이 사건 또한 '메이플스토리'의 집단분쟁조정처럼

소비자 개인 당 배상 액은 아쉽더라도, 전체 소비자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금전 배상 뿐만 아니라, 이용 약관이나 위약금의 현실화 기타 보안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안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절차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지원 전환)

로 흘러가는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80325?sid=101 (한국소비자원 인터뷰)


더군다나 티메프 소송처럼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으로 이어져서, '세금'으로 소비자 소송 전문 변호사를 지정해서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 지원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5.  그래서 SKT 유심 유출 사건도 한국소비자원으로 가지고 가려 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성공 보수도 없습니다. 금전적 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열받은 소비자 한 명으로서 운전하는거고 올라타셔도 좋다는 겁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최초 50명을 모으면 그 뒤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최초의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6.  같이 SKT 레이드 뛰어보실 분은, 


1)  위임장 : https://naver.me/FQVCMiGT

2)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 https://naver.me/Gj6oI3Tf    (HWP라 죄송합니다 흑흑)

3)  Tworld 나의 가입 정보 등 SKT 가입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캡쳐 화면 


두 문서와 자료를 작성 후 첨부해서 


http://pf.kakao.com/_msxotG 해당 카톡 채널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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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나여 이철우 변호사

- SKT 이용자면 공짜로 조정도 시켜주고 안되면 소송비용도 지원해주는 한국소비자원으로 가쉴?

- 첨부 위임장, 동의서, SKT 가입 화면 3개 작성해서 카톡 채널로 보내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