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시민’으로 변경

(민형배의원 등 10인) (6/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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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3개 동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시민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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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2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N5O0M6N1L1T1T7S3S7R1R0N8O4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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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9)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K2J5F0F6D1E1D1D7B3C6K3I7J9H0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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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29)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J2I5J0H6H1F1G1V7V3U6S1T1R2S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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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민형배  김동아  김성환  김현정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동영

(무) 최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