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이 사건은 운영진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다.

 

. 사유

- 강화 삼나무를 도구점, 조선소에 판매 시 비정상적인 금액이 2023/05/10 점검 이후 반영되었습니다.

 

◎ 긴급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영진은 패치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조치를 취했다.

현재 상황

- 2023/05/15 긴급 점검 및 무점검 패치를 통하여 정상화되었습니다.

 

◎ 제재의 이유가 잘못되었다.

단, 커뮤니티에 이슈 사항이 확산되는 시점, 또한 대부분 제독님들께서 잘못 적용된 가격이라고 인지가 확산된 시점부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발생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고의적으로 플레이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고 판단되어 제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운영진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운영진이 강화 삼나무에 대한 업데이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상당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즉시 패치가 어려웠다면, 최소한 전체 공지를 통해서 조선소에서 강화 삼나무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운영진은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유료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의 사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하였다.

 

◎ 제재의 이유는 특정되지 않았다. 운영진은 단지 자신들의 추측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고의적으로 플레이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고 판단되어 제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플레이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유저들)의 재산에 손해(유료결제)를 끼치려면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한다.

*** 왜 운영진은 약관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인가? 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사람의 사유재산과 활동에 침해를 가하는 것은 폭력이다.

 

◎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기간을 산정하라.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라.

 

본래대로 라면 운영 정책에 기반하여 제재 기간을 산정해야 하나, 근본적인 문제와 계기를 제공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정책 기준보다는 완화하여 제재 기간을 산정 하였습니다.

 

운영 정책은 법적 기준이 있는지, 유저들이 게임을 시작할 때 사전동의 한 약관에 따른 정책이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운영 정책에 근본 원인을 운영자가 제공하고 유저는 그 실수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분명 부당이득을 취한 유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과 그냥 호기심에 가담한 유저가 있다. 그것은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유저들은 대량으로 강화 삼나무를 거래하여 투자전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어떤 유저들은 강화 삼나무를 판매만 하고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과잉금지의 원칙’을 운영진은 알고 있는가? 유저가 어떤 잘못을 하였더라도 운영진은 과잉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게임을 하고 있고, 과잉금지한다면 유저의 이익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