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럭셔리
2023-05-19 10:25
조회: 1,059
추천: 10
형법이니 나발이니 하는데~~ 비유가 영 잘못 된거 가타어떤 사람이 은수저를 백만원에 다 매입한데
어?? 혹시나 싶어 집에 있는 은수저 하나를 가져다 줬더니 진짜 백만원을 주네 시장에서 은수저를 왕창 사서 갔다 줘도 백만원씩 쳐줘 나는 이제 부자다!! 여기까지 보면 은수저 가져가 판놈이 뭐가 잘못 이야?? 형법적으로??? 당연히 사회 통념상 은수저는 절대 백만원이 아니야 백만원이면 엄청 비싸고 이상 한가격 인거지 이건 너도 알고 세상 전부가 알어 이상 하게 비싸거 알고 고의로 팔면 형법 무슨 죄에 해당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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