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ytimes.com/2022/01/02/business/europe-green-investments-nuclear-natural-gas.html


결국 유럽 집행위원회가 몇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Green taxonomy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전의 허가는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지부진하며 미루고만있던 영구처분장 혹은 확실한 처분/활용계획을 포함시킬경우라는 단서가 달렸고, 가스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일경우로 한정시켰네요. 

사실상 2040~2050년전까지 신기술 개발 or 영구처분장 확정이라는 데드라인을 받은 셈이라 의견은 나뉘겠지만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에대한 믿음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일정 자원을 투자해도 안되는 기술이라면 지금은 잠시 접어두는게 맞다고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이 시간표 이전에 현실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아 그리고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꽤 유연하게 풀어준 덕에 현재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전의 기간연장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여튼 영구처분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볼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네요.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번정권에서 논의할 줄 알았는데, 영구처분장에 대한 논의는 아마 빠르면 다음정권에서 다시 재점화될것으로 보입니다. 
 

Green taxonomy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에너지원에 대해서 세제혜택 기금투여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면 최근 이야기가 많은 ESG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ESG펀드의 돈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 기술 개발이나 가격경쟁력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지원기금을 재생에너지만이 아닌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가 나눠먹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현재 개발중인 SMR(소형원자로)중 많은 모델들이 넘어야할 마지막 산인 가격경쟁력부분에서 큰 우위를 점하는게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SMR 개발 회사/국가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일거라 봅니다.  
CCS/CCUS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스가 제한적이지만 Green taxonomy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요구하는 탄소배출량 이하의 배출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그로인한 부가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탄소포집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기대되네요.

그동안 강하게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표직후 성명으로 이와 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소송을 재기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고려해볼때,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 의지가 강하다면, 소송이 성공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도 수소사회 로드맵이나 에너지계획에서 원자력에 대한 재고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걸로 보이고요. 이재명후보도 탈원전->감원전이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 이쪽으로 합류하는 에너지쪽 인사들을 보면 그냥 문재인정권 탈원전 시즌2 하시려는 인사구성이긴 해서 걱정이 됩니다. 다만 몇주전 발언에서 EU의 Green taxonomy와 관련된 결정을 주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만큼 어떤식으로 비전을 수정하실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