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자료 요구에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