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형사 소송 취하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컸다는 동덕여대 주동자들 글 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나타난 사람들 있길래, 회의록 뒤져봄.

일단 제418회 국회 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2024년 11월 27일)가 가장 최근에 기록된 회의록이고, 여기서 김영호 위원장(민주당)과 김준혁 의원 모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 관련된 학생 시위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지지하거나 요구한 적 없음.

오히려 앞으로의 스탠스는 형사적 개입 없이 사안을 해결한 동덕여대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즉, 국회 교육위원회가 형사 취하에 직접 개입한 게 아니라, 중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준 거고, 주동자들이 감사한 건 그 포석 덕분에 학교가 형사적 대응 없이 공론화로 갔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2025년 3월부터 6개월간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됨.
여기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각 구성원별 동수로 구성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도 참여함. 결국 외부 컨설팅 업체가 본격적으로 중재를 나선 거라고 봐야 함.

그러니까 “민주당이 형사사건 개입했다” 이런 말은 전혀 사실 아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든 여야를 막론하고 중립적인 자세였고, 그 중재를 위한 판을 깔아준 거임.

형사건은 취하됐지만, 민사 재판은 여전히 별개로 남아 있다는 것도 참고.




요약 : 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

위원장은 상임위 활동상 모든 민원이나 청원을 다루는 중립적 행정 역할

"감사하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근거가 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