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을 쓴 게 좌우에 관한 것이였는데, 사실 그건 어찌되든 좋은 거라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개념은 진영논리로 밖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 이건 정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적용해서 알면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자유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정의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자유는 지속성이 없는 자유라서 미래에 반드시 파멸을 맞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론에서 밀이 말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선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나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보면 이 가치가 그냥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로서 인정되어야 할 가치이나,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학생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학생이 패소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충격이여서 기억나네요.

또 자유를 말하는 자들이 매번 불법시위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허가제인듯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정말 평화로운데도 소음이나 교통방해에 대한 불만은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인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한히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 수준에 따라 제한되기는 합니다.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들을 보면 표현의 자유와 선호의 자유가 가장 많이 침해를 받습니다. 이건 어떠한 자유를 추구하느냐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도 있는데 그냥 개인의 심미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걸 '주관적 선에 의해 객관성이 상실된 악의 실현이자, 모든 혐오의 씨앗이 되는 원흉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끄러운 소수의 주장이 통용되는 사회, 권력자의 가치관이 사회에 반영되는 사회, 다수의 좋음만이 인정되는 사회. 주로 이 세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관측자의 심미관에 적합한 이상을 구축하기 위해 좋음을 선으로 포장하여 강요하며,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의 싫음을 악으로 간주한 끝에 거부하기 힘든 강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도덕과 법에 지배되지 않을 때 인간이 선악의 탄생의 근간에 대해 말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좋음을 추구하면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나, 선함을 추구하면 옳음이라는 평가를 받는 탓에 개인의 좋음이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악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때 그 행위가 기존의 선의 규칙에 위반 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저항감은 사라진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말하면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이다.' 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보통 고전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에서 사용되는 자유인데 혹시나 '자유주의적 자유'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자유의 형태입니다.

국가의 존재를 개인을 억압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치안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러한 정부조차 필요없다는 무정부주의의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시로 코로나 때 미국에서 마스크쓰지 않을 권리, 내 코로 숨을 들이킬 권리를 말하던 사람들이 말하던 자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에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마약이나 도박을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뭐냐.. 불량식품이였나? 자유롭게 먹을 권리를 말하던 것도 이겁니다. 이게 아마 밀턴 프리드먼이 했던 말일텐데.. 그걸 떠나서 이 인간은 이런 것조차 지키지 못할 독재 꿈나무 였을 뿐이라는 사실만 남았달까요?

이 자유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데 일일히 다 설명하기에는 귀찮으니 몇 가지만 말하면.
개발주의의 폐해도 있고, 어업자원을 고갈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영해를 침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영해침범의 문제도 있지만, 어업자원을 말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즉 공공선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할 때 공익적 가치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강자의 자의에 예속된 자유라고 해서 누칼협 운운하는 것들이 못 보는 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를 사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아주 높게 평가해서 자유의사에 의한 자율성을 가지고, 도덕적 이성을 기반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절차적 정의를 말하여 장기매매라 할지라도 외부의 개입없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자유라고 말하기까지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대로 적극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를 말합니다. 흔히 기계적 평등에 대한 비판은 많이 나옵니다. 기회의 평등만 있다면 가난한 이들은 사실상의 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부조를 통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를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적극적 자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공공선을 목표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앞서 말한 개발주의에 대한 폐해나 금어기의 지정을 할 수도 있지요. 또 마약이나 도박을 금지하는 것도 이들의 특성입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나눈 '이사야 벌린' 이라는 인물은 적극적 자유를 전체주의라고 평가했거든요. 

10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문에 표식이 있다면. 사람의 선택은 합리성에 의해 유도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가능성은 10개 있어도 실제로는 1개의 선택지만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지요.

이 문제는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서열화된 사회에서 선택의 다양성이 폐기되어 일률화되고, 고착화된 성공에 대한 비판도 됩니다만. 문제는 이게 적극적 자유 때문이라기 보단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불평등한 사회상에 의해 나타난 폐해라는 것이지만요.


결국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문화, 경제, 정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말로 하지 않을 뿐 웬만한 정책에는 반드시 담겨져있을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예시로 본다면 국민연금의 강제가입도 적극적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