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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책임은 누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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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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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I 사업’ 중단 절차 착수![]()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1539001 정부가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사업이 인권 침해 논란(‘한국판 빅브라더’ 우려) 에 휩싸인 데다,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 사업 개요: • 명칭: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 규모: 총 240억 원 (2023년 4월 착수) • 주관: 대통령경호처·과기정통부 공동 •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민간업체 2곳 • 내용: 시민의 생체 신호로 긴장도·‘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AI 개발 • 논란 요약: • 시민 감시·통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인권단체 비판 • 수주업체 HDS가 평가위원에게서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연구 부정 의혹 발생 • HDS는 경호처 출신 대표가 이끄는 업체로, 사업 공고 직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신생 회사 한줄 요약 :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못된 짓 + 해쳐먹을 못된짓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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