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로 남은 ‘12·3의 밤’…이제는 통합과 민생이다

▶‘내란 청산’에 민생 뒷전 되어선 안돼=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내란 척결’ 또는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계엄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나 소수자·약자를 위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내란 척결’이 진영 논리로 한동안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란 척결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거나 이에만 몰두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전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에 다른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가려진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계엄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선거 민주주의 회복을 달성했다” 며 “내란 청산과 민생 돌보기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내란 청산을 불필요하게 끌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국민 삶 개선으로 국정 의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주거나 일자리, 빈곤 등 민생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란 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