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 판결 대기 중
2026년 1월 21일 현재, 대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세 건의 다른 사건 판결을 발표했으나 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대법원은 다시 한번 관세 사건 판결을 연기했으며, 다음 판결 가능일은 2월 20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1월 중순부터 4주간의 휴기(recess)에 들어가며, 관례에 따라 휴기 중에는 판결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정책 결정자들은 최소한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원고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위임하여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관세율 설정이라는 본질적으로 입법적인 기능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헌법 제1조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2. 주요질문의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이 기존 관세 일정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기한으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 IEEPA의 해석 범위
정부 측은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과 하급심 법원들은 이 법률이 금융 거래 제한과 자산 동결에 중점을 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실무적 영향 및 대응
관세 집행 현황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025년 8월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정지(stay)되어 관세는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집행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환급권 보존 조치
2025년 11월-12월, 수입업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2025년 12월 15일에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법원은 재정산(reliquidation) 및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23일, 국제무역법원은 신규 IEEPA 관세 소송 전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송 남발을 막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전망
미국 관세 관련 연방판결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일관되게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결 시점은 2026년 2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함의를 가집니다:
1.　헌법적 함의: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국제경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2.　무역정책 영향: 판결에 따라 미국의 향후 무역정책 수단과 국제 교섭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2월 판결은 미국 내 수입업체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2026년 경제계획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정책 결정자와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전후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1-20/supreme-court-again-doesn-t-rule-on-tariffs-as-wait-continues
등 15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