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언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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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 입장문] 선거 무결성 없이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 여당 주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판사 처벌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이 거론되고 각종 입틀막 법도 추진 중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장기 집권을 전제한 계산이 깔려 있다. 선거에서 질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려 든다. 어떤 행동을 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힘은 결국 진실에 눈뜬 주권자들의 행동뿐이다. 국민의 저항만이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고 부패한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우리가 결연히 거리로 나서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겠다고 할 때 국제사회 역시 움직일 명분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