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5059100004

쌍용차 인수 추친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선고를
소액주주연대가 법왜곡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제 초범, 심신미약,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하는등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한 판결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