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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3:42
조회: 1,315
추천: 5
2022년 1월 기사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이 후보는 이날 <엠비엔>(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 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 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 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 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 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지난 대선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슈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이슈라니 이건 아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도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5년 임기 잘하라고 지지해주는 건데 임기를 왜 줄이나.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는 오늘날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 더 해먹을려고 일부러 개헌해서 많이 많이 해먹은 거 이거 못하게 하자고 단임제 하자고 했었죠.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었습니다. -------------------------------------- 이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와 내용이 같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단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고 연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으며 중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내각제 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각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하고 있고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으니까 총리가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눈치를 봅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현 대통령도 내각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각제 원하는 의원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 권한이 늘어나는 거니까. 총리에 대해서 투표권이 생기면 그만큼 협상력이나 권한 행사력도 늘어날 거고 ------------------------------------------------- 해당 게시물 3줄 요약 - 1.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2. 이 주장에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속상해합니다. 3. 내각제 절대 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