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증거로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대사관의 인증이나 확인이 없더라도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진정성을 인정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수단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집트 군사법원의 궐석재판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2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A씨가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이 실제 이집트 법원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와 선고받은 형량 등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의 양식과 일부 기재 내용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이집트 정부기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