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빠
2024-03-07 15:54
조회: 2,766
추천: 1
법원이 판결할때 가장 크게 신경쓰는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걸로 양형이 굉장히 크게 갈려요. 일례로 21년 12월에 술마시고 20m 운전한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대학생이 안마셨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다 걸리자 징역10개월을 때려버렸습니다. 반면 더 길고 오래 음주운전을 했어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끝냈죠. 물론 진짜로 안했으면 끝까지 부인해야하겠지만 했는데 안했다고 구라치다 걸리면 훨씬 크게 벌줍니다. 모쿠님이 지금 그래요. 그깟 템 하나 세기말에 뽀릴수도 있죠. 그건 크게는 문제가 안돼요. 근데 이양반은 지금 그걸 감추고 구라치다가 걸린거잖아요? 사람들도 그거에 불탄겁니다. 모쿠님 비난하는 사람들을 죄다 그깟 템 하나 분배금 몇십골에 눈뒤집힌사람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모쿠님의 가장 큰 죄는 '구라치다 걸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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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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