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누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비잉 둘어서나 북한의 고려연방제 아니냐는 개헛소리를 하는 뻘글을 봤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뻘글에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면...
혹여나 북한의 사이버전사이거나 매국세력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뇌피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러기 보다는...잘 몰라서 등의 이유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천명하는 통일방안부터 좀 찾아보고 그런 헛소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상기 짤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스샷한거다.
우리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음을 볼수 있고 노태우때의 5단계통일방안이었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3단계로 압축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에 보면...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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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
               (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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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가체제의 통일로 가는 과도체제로 남북연합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은 그래서 연합제통일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이 남북연합을 북한의 김정일이 615 선언에서 자기들 표현으로 말한게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기존 북한은 고려연방제 라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었는데...
'1민족1국가2체제2정부'로 구성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내정을 담당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남한은 노태우 때부터 연합제 통일을 주장해왔으며 스샷에 보이는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연방제와는 달리...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여 공동 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로서,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의 형태를 말함.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는데...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결성(-->국가연합 지향)에 북한도 합의했다고 볼수있으며 노태우 이후 꾸준한 우리의 통일방안을 북한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라는 말에서 볼수 있듯이 그 말 자체가 일반적인 연방제 개념이 아닌 국가연합에 가까운 것은 자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고려연방제 를 의미한다고 하는건 구구하게 설명할것도 없이 그냥 왜곡선동이며...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반대하는 쪽(매국세력? 반통일세력?)의 선동에 놀아났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짓이라고 본다.

그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을 추진할려는 이들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묘한 말을 통해 이른바 '색깔론'을 덧씌울려는 짓거리일것이다.

정말 몰라서 그랫다면...
멍청한 것이거나 정규학력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일거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인적으론... 저 밑에 뻘글 쓴 이는 아마도 선동당했지 않나 싶다.




















덧: 뻘글엔 조공짤....

중국 모델 陳鈺潔 Kitty


일본 모델 (생략)


미국 모델&배우 샬롯 맥키니


한국 피팅모델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