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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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판부는

영수증을 못챙겼으니 유용한것으로 본다.


나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