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584265

현재 미국측은 OIE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을 바꾸는 절차의 일정 등 기본 사항을 이달말까지 못박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위험조사 등 수입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쇠고기 검역 문제는 이번 FTA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닌만큼, 명분 측면에서도 미국측 협상 시한에 쫓겨 막판에 이를 양보한다는 것은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599515

더구나 '검역 주권'을 고려할 때, FTA 타결에 앞서 자체 위험 평가 일정까지 문서로 못박자는 미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노무현때부터 나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쇠고기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최종타결이 지연된거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95606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말이지



근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1973224


이렇게 타결되면서 바로 검역주권에 대한 역풍을 맞는단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각 기사 날짜를 보거라

니가 모른다고 없었던게 아니란다

모르면 좀 찾아보기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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