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심의 파행이 불가피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부로부터 국고지원 1년을 연장 받았다.


26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예산안 등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 2건을 대안폐기하고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포함한 통합안을 통과 시켰다.


문방위의 이번 예산안 결정은 게임위의 업무를 사실상 민간자율로 맡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06년 4월 게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된 조직이다.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심사에서는 국가기관의 게임물등급분류제도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게임위의 민간기구화를 염두에 두고 국고지원 시한을 규정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시한이 2차례 연장되고도(2007년 12월, 2010년 1월) 민간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문방위에서 1년 시한부 선고를 내리면서 사실상 게임위 폐지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문방위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가 이미 2차례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문화부는 조속히 게임위의 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에 맞춰 국고지원의 규모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게임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를 서둘러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1년 안에 게임위를 해체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위 역시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조직이다”며 “게임위 한해 예산이 70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프라를 해체하고 1년 안에 민간으로 모든 것을 이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로 문화부가 밝힌 게임위 2011년 예산은 약 68억으로 이중 44억이 국고보조금으로, 24억은 자체수익금(심의 수수료)으로 충당됐다. 게임물등급분류만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게임위과 같은 수준의 등급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 마련과 인프라구축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게임위에 더이상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화쇄국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며, "문화부는 게임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향후 운영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의 안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게임위 폐지에 대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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