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2Kw095f7qok?si=Mk8BEykgIi2FSAz1

솔직히 초등 고학년만 되도 알거 다알 나이아닌가?
현 촉법기준인 만14세를 소년원 기준으로 잡고
만14세가 넘었을때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교도소로 보내야함

촉법 대상자라도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을땐
촉법 대상이 안되게끔 제한도 걸어야함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모르고 했을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