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같이 연대책임으로 빵에 쳐넣는 방법은 어때?

친구가 교사 10년차인데 요즘 보면 그냥 극단적으로 나뉜대

사랑으로 키우는집이 보이고 

아예 부모자식간에 관계가 분리된 케이스가 자주 보인대

옛날에도 이런건 있었지만 요즘에 갈수록 저렇게 놔둔 자식처럼 신경 안쓰는 부모가 엄청많대

뭐 연락하면 "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바쁘다고 끊는대..

그래서 생각한건데 

1. 형사재판일 경우 미성년자 범죄는 무조건 부모와 연대책임 / 형량 나눠갖기 가능
2. 민사 합의금을 부모가 지급 거절할 경우 미성년자 성인이 된 후 염전행 가능

이정도만 해도 애새끼 키우는데 책임감을 갖게되지 않을까



친구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이악물고 하소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