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군인 아들 엄마 사건 유족들도 엄벌을 원했는데 항소심에서 6년이 된게 왤꺼 궁금해서 찾아보니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형량을 조정해야만 했다는거
사후적 경합범이 뭐냐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내가 이해한데로 설명하자면

이 ㅅㄲ는 위험운전치사로 8년형을 받음
어? 근데 보험사기도 쳤네? 2개월 받음
위험운전치사보다 보험사기를 먼저 쳤는데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았음
그럼 이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다시 '조정'해야만 한다는거
그래서 총 6년형으로 '조정'을 받으셨대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을때는
보험사기치던 사기꾼 ㅅㄲ가 살인까지 저지른건데
왜 형량이 줄어드는거야....
법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난 법 감수성이 부족한가봐...
개빡친다 저런 사회악은 사회에서 더 오래 분리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