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피해자측이 합의 완강하게 거부해도 그냥 공탁금 법원에 내버리면 판사는 형량 감형 해줘야 한다는데 이거 진짜임?
음주치사 사건 보면 공탁금으로 형량 깎는게 엄청 흔한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