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금지라는 게 단순히 게임사들이 자기들 운영정책으로만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률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해서 대충 알아봤음.

결론적으로 대리게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실제로 존재 하기는 함.
특히 대리 기사와 승객을 구분하면, 대리 기사는 영업으로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승객은 단순히 돈을 주고 대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대리 기사를 처벌하려고 할 때임.
승객이나 게임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긴 한데, 승객이나 게임사의 협조가 없다면 대리 사실이나 영업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더 의아했던 건 게임사 쪽임.
게임사가 명백한 대리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게임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닌듯.
물론 별도의 법적 의무 위반이나 불법 대리업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대리를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거임.
그래서 게임사가 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법적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뇌피셜이 들긴 함.
물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방치하는지는 알 수 없음.

근데 이게 참 묘함.
법적으로는 대리게임을 금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존재하고, 제3자 신고도 가능하고, 게임사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데
막상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대리 기사를 처벌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승객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으며, 게임사는 방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님.
결국 제도는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나사가 빠져 있는 느낌임.
왜 대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