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에 참여하셨던 원고 분들 중,

카카오톡 채널 공지를 확인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 알리고자 

부득이 평화로운 메벤에 똥 글을 올립니다.


요새는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 워크래프트 럼블 / 말딸 세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역시 저보다는 메벤러 분들이 현명한 게임 생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오랜만에 쪽지함에 들어가보니 메이플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 관련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 드렸고, 자주 확인은 못하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상담 쪽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단체소송의 원고 분들이 계시는 카카오톡 채널에 공지된 내용 전문입니다.


야심한 밤, 잠 못이루는 소송 외 유저 분들께서도 단체소송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에 대해

일반 유저로서 드는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


먼저 상세한 진행 과정에 대하여, 협상 진행 중 불투명한 향후 일정이나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안내 드리는 것이 보안의 측면에서도, 혼선을 낳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단분쟁조정 이후 우리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석명준비명령과 보정명령을 통해

위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원고를 파악하여,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및 주장을 파악해서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1)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고 소송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분,

2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고 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분을 기대하는 분,

3)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분


상기 세가지 유형으로 각자 생각이 나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고 전체의 한국소비자원 조정안 및 보상 수용 여부를 파악하기 전,


1) 위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원고들의 경우, 사실상 변호사 선임료 중 착수금 부분을 손해보게 되어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2) 그렇지만 당장의 조정안 수용 여부와 소취하 여부를 묻는 법원의 태도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메이플 유저들의 여론을 고려해 봤을 때, 보상 대상인 80만 명의 이용자 중 99.9%에 가까운 나머지 이용자들이 보상을 수용한 상태에서, 우리 소송의 원고들에게만 별도의 피해 기간을 산정하거나 훨씬 높은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따른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절대 소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점과, 그 이상의 어드밴티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넥슨 쪽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소송대리인단(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이 성공보수와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보전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소비자원의 보상안을 기본으로 각 원고 분들이 지출한 변호사 착수금을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 약 12%의 추가 보상을 지연 손해로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음주 중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원고 분들 중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시는 분은

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기존 보상 + 약 12%의 이자 + 착수금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 '님 쫄'이라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메이플 유저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저와 제룬이 들이받아와서고,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서 넥슨과 김앤장을 이겼으니까요.


대부분의 대형 게임사는 물론, 21만 명의 헌법소원까지 일단 들이받고 보는 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싸움닭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위 내용이 원고 분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법률가로서의 소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분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는 의견이든, 혹 더 줄어들더라도 끝까지 싸워봐야 한다는 의견이든, 전체의 의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든, 각자 선택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이번 주말에 중간 결산 공지를 남기겠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결정도, 지난 대법원 판결 승소도, 이 사건의 재판에서 제가 넥슨에 대해 여러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줄 요약

1. 한국소비자원 보상안 + 12% 이자주고 + 착수금 돌려주는 조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심?

2. 선행판결(5%)와 99.9%의 이용자의 보상 수용을 고려하면 형평의 관점 때문에 극적인 판결이 나오긴 어려움

3. 결과가 나오는 것이 늦어져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