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계약서·약관의 독소조항 및 법적 리스크 자동 검토기




📌 생각의 출발점 (문제 의식)

외주 용역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서명할 때, 생소한 법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계약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까 봐 불안했던 경험에서 착안했습니다.


1. 무엇에 쓰는지


프리랜서 계약서, 외주 용역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나에게 불리한 독소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저작권 독점 조항 등의 법적 리스크를 1차적으로 빠르게 스크리닝할 때 활용합니다.



2. 사용한 AI


ChatGPT Plus (GPT-6) (무료 버전으로도 기본 검토 가능)



3. 프롬프트 또는 설정 (복사해서 사용)



너는 15년 차 계약 전문 기업 변호사이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야. 아래 제공하는 [계약서 텍스트]를 읽고, 나(을/피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찾아 분석해 줘.


[분석 요청 기준]

1.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무제한이거나 과도하게 설정된 조항

2. 지식재산권(IP)이 귀속되는 범위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

3. 계약 해지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4. 기타 비대칭적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항목


[출력 형식]

- ⚠️ **우선 수정이 필요한 독소조항 Top 3** (조항 번호, 원문, 위험 이유, 추천 수정안 표기)

- 💡 **상대방에게 전달할 계약서 수정 요구 문구(이메일용)**


[계약서 내용 붙여넣기]


4. 실제 결과


AI가 계약서 조항 중 위험도가 높은 조항을 집어내어 수정안과 함께 비즈니스 매너를 갖춘 이메일 답장 문구까지 완벽히 작성해 주었습니다.



⚠️ 위험 조항 발견: 제7조 (손해배상 책임)

• 원문: "을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모든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위험 이유: 손해배상의 상한선(Cap)이 없어 예상치 못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

• 추천 수정안: "손해배상 범위는 본 계약으로 얻은 총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추가 필요.


💡 수정 요청 이메일 문구:

"안녕하세요 대표님, 보내주신 계약서 검토 중 제7조 손해배상 항목과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배상 상한선을 '본 용역 대금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5. 잘 안 되는 조건


AI는 최신 판례나 법률 개정안의 미세한 맥락까지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 리스크 검토' 용도로 적합하며, 실제로 서명 전 법적 효력이 중요한 거액 계약의 경우 최종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