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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19-11-12 21:12
조회: 3,770
추천: 0
與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총사퇴 검토"(종합)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며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이번 공식 요구를 발판으로 대여 협상 과정에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나 원내대표가 '총사퇴는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금방 뒤집을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 추방 문제를 거론,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거친 공방 속에서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서는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혓다.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 대해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진 회동이 잠정 합의된 상태인 만큼 여야는 향후 다양한 협상테이블을 가동하며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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