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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나랏돈' 구멍에 빨간 불...'최후의 수단' 꺼낼 수 밖에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펑크'입니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