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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20:04
조회: 4,684
추천: 11
저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날짜로’ 썼던 법제처장 “개인적 저작물” 답변 회피
저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날짜로’ 썼던 법제처장 “개인적 저작물” 답변 회피 이 처장은 자신의 저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해 “제가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개인적인 저작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제처장으로서 그걸로(책 내용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구속기간 산입 방식) 그것만 가지고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발 법이 엿가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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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