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준석 후보님, 최저임금도 깎으면 대구에 청년이 살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이어 김문수 후보까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공약화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방의회에 최대 30%까지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이다. 얼핏 들으면 지방 기업의 부담을 줄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감언이설이다. 지역 소멸 해결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비껴가는 질 나쁜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 10,030원에서 30% 삭감하면 약 7,000원 수준이 된다. 풀타임으로 일해도 월 120~130만 원을 버는 수준으로, 이러한 소득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이 지역에 남거나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싫으면 서울 올라오면 되지 않나. 누가 서울 오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인식이고, 지역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