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까지 학원 다닐 수 있게 해줄게” 교육 가치 발로 차는 서울시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서울 은평구 청소년들이 만드는 독립언론 <토끼풀>과 공동 게재한다.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은 결국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와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정 보류가 곧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례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이 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