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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말해봐요…'괘씸죄'가 쿠팡의 가장 큰 죄죠?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물론 쿠팡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만으로도 중대한 과실이 분명하며,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회초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러지는 몽둥이가 되면 곤란하다. 법적 절차를 건너뛴 정치적 단죄가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사법 리스크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정무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번 쿠팡 사태는 데이터 주권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명제를 던지고 있다.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로 변질되는 순간, 정의 구현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관치 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우야 상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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