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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2:12
조회: 1,604
추천: 4
피살된 제주 40대女, 성폭력·스토킹 신고했는데…경찰 ‘사건 종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8330?cds=news_edit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성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잇따라 종결 처리되면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제한 등 잠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험 신호가 계속 감지되자 지난달 16일에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호조치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성폭력 관련 혐의, 스토킹 혐의 피해자 조사에 불응해서 종결했다함. 그럼에도 스마트워치 준거보면 뭔가 있다는건 알고있다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조사가 과연 어땠을지는.. 피해자가 직접 호출해서는 지금처럼 기습에 취약한데 그렇다고 전담팀 만들면 공짜는 아니긴함. 지금도 눈먼돈이 새고있는게 현실이지만. 덕분에 제주도는 진짜 나락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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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