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금 세외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수입,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임광현/국세청장]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중략) 근거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임광현/국세청장]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를 활용하려면 통합 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임광현/국세청장]
"그것보다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이 참 말을 무슨…"

[임광현/국세청장]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올해 1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잔소리 거하게 듣습니다.
대차게 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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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그동안 절치부심 했을까요?
자존심에 상처 입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각성이라도 했을까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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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시도그룹 회장
(선박왕이라 불림)
단 한사람을 대상으로
3938억을 회수합니다.

1천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낼 예정인데
선박 5척 담보로 잡았고
이 담보가 나머지 금액을 초월해서
사실상 완납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난 기사라서
약 4천억 세금 회수만 기억될 수 있는데
과거 대통령 지적을 받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적 연관성 적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보여준 인사인만큼
부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뛰어난 역량 보여주길 바랍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정보교환·징수공조 MOU를 체결하고 있다. / 국세청 제공.


선박왕에게 체납 시금 회수할 때
전세계적으로 선주들이 선박 국적지로 많이 등록하는 
라이베리아, 파나마에 징수 공조 및 정보 교환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국세청장 설득하면서
못 마시는 술까지 마셨다고 하는데
그 열정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