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정부가 건강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대상 항목에는 담배, 청량음료, 온라인 도박 외에도 폭력적인 게임도 추가됐다.
멕시코 재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9일 하원에 제출한 2026년 경제 패키지에 따르면, 일부 유해 품목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 및 세금 인상안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세금 인상 및 신설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청량음료, 담배, 게임, 온라인 도박이다.
우선 폭력적인 게임의 디지털 서비스에는 8%의 특별세가 제안됐다. 온라인 도박세는 30%에서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 생산 및 서비스세(IEPS)는 리터당 3.08페소(한화 약 230원)로 인상되며, 이는 비칼로리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가공 담배의 경우, 종가세율을 160%에서 200%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특정 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니코틴 파우치'로 알려진 새로운 니코틴 함유 제품을 과세 체계에 포함시켰다. 이 안건은 2026년 일반 경제 정책 중 '건강세' 부문에 속해있으며, 의회에 승인되면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소비가 높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안건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제 패키지 일반 경제 정책 기준 문서에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사용과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 그리고 고립 및 불안 같은 부정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 사이 연관성이 발견됐다"고 명시했다.
밀레니오, 멕시코 비즈니스 뉴스 등 멕시코 언론의 취재에 멕시코 정부는 해당 안건이 비디오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즐기는 게임의 종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량음료, 담배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1,160억 페소(한화 약 8조 6,524억 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특별세와 인상된 세금으로 조성된 모든 수익은 공공 보건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