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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
2017-08-22 07:54
조회: 6,026
추천: 6
종교인 과세하려면 세무조사 못하게 해야한다'종교인 과세하려면 세무조사 못하게 해야한다'고 김진표 외 22명 의원들이 주장하다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도 종교인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중형 이상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조세 마찰을 우려해서 과세유예의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마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준비가 갖춰진다면 과세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23명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카톨릭 신부님은 세금 다 내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다니는데 10년 전부터 세금을 냈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내왔는데 파렴치로 모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훈령으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행 세제 운영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 ”고 반문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23명 의원들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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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
극단주의자 새끼들의 전략 1. 자기들 세력이 약할 땐 평화, 포용, 다양성 인정 등등 인권과 공존의 깃발아래서 숨어지내며 세력을 키움. 2. 어느정도 세력이 컸다 싶으면 슬슬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들을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름 3. 만행에 놀란 정상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더러워서 피하거나 무시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위대함에 적들이 꼬리를 감춘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내부결속 및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데 악용. 4. 만행에 놀란 정상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제압하고 날뛰지 못하게 억누르면, 이것은 자신들의 숭고한 위엄을 적들이 권모술수로 훼방을 놓는다며 내부결속 및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데 악용. 5. 3번과 4번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속도 안되고 동조자도 늘어나지 않고 자기들 목젖까지 칼날이 들어온다 싶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만행을 저지른것은 일부의 소행일 뿐이다 라고 리셋 전략을 취함. 6. 3번과 4번의 전략이 통해서 극단주의자들의 세력화가 확고해지고 견제할 상대가 없어지면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작은 모임~ 기업~ 도시~ 국가)을 집어 삼킴. 결론. 극단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잡초들이 설치지 못하게 꾸준히 밟아줘야함.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opi&iskin=webzine&l=610404#csidx0285962650b3001af1acab5ad813957 |